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체결로 미국과 중미간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이 철폐됐지만 공화당 내 보수정치인들은 이 협정이 미국의 불법이민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민단속 강화를 공언하고 나서 이민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CAFTA는 중미 지역 국민들의 이민욕구를 자극해 이민에 대한 압력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멕시코에 이어 중미인들도 불법이민 대열에 들어서게 해 새로운 불법이민 홍수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무역장벽 개방에 이어 국경까지 개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CAFTA 협정을 이민단속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인 불법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1990년대 초 420만명 불과했던 멕시코계 불법이민자는 2004년 1,050만명 이르고 있으며 이는 NAFTA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AFTA 협정 지지자들은 이들 반대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NAFTA 협정이 없었더라도 멕시코인 불법이민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의회 정치권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