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금으로 밀입국 단속 기대

주지사“심각하지 않다”속 입법추진
비아라이고사는 반대… 추이‘주목’

캘리포니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번 달 초 멕시코 국경지대를 비상지역으로 선포한 뉴멕시코주와 애리조나주의 선례를 따라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지역을 비상지역으로 선포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일부 의원은 25일 주지사가 비상지역 선포를 할 수 있는 재난 목록에 불법 이민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캘리포니아주법에는 주지사가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난 목록에 지진, 전염병, 폭동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밀입국자와 함께 유입되는 범죄조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이들 주들은 비상지역 선포에 따른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불법밀입국 단속을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재난 등으로 해당 주가 비상지역을 선포할 경우 연방재난구호 법안(Federal Disaster Relief and Assistance Act)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일단 이 같은 비상지역 선포에 대해 “불법입국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지사의 한 측근은 “주지사에게 불법입국에 따른 비상선포 권한을 준다면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불법 밀입국 상황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불법 밀입국 건수는 적지만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타주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시라큐스대의 정부기록연구소(TRAC)가 24일 정보공개법에 의해 입수한 연방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경수비대를 관할하는 조국안보부가 불법 밀입국 등 이민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에 이송한 케이스(2004회계연도 기준)는 캘리포니아 남부가 2,801건으로 애리조나(3,407건), 텍사스 서부(4,170건)와 남부(1만8,092)보다 적었지만 뉴멕시코(4,170건)보다는 많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실제 건수에 있어서는 2,394건에 달해 뉴멕시코(1,372), 애리조나(2,217)보다 많았다.
불법이민에 따른 비상사태 논란과 관련,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법안 자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보고는 받았다”며 “불법체류자로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상황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의회의 법안과 관련 찬반 의견을 공식 발표하는 LA시는 이민법과 관련해선 진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