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들 과거 잔여분 10만개 추가 예상

취업이민 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2006회계연도의 실제 취업이민 쿼타가 두배 정도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취업이민난이 극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이민전문 변호사 업계와 이민법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의 취업이민 쿼타는 1999∼2004회계연도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여 이민쿼타 10만1,000개가 2006회계연도 취업이민 쿼타에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가족이민 부문에서도 쿼타 7,000개가 취업이민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2006회계연도의 실제 취업이민 쿼타는 24만8,000개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예상됐던 공식 취업이민 쿼타는 14만개였다.
이민변호사 업계는 200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쿼타량 10만8,000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것이 반영될 경우 현재의 취업이민난 사태는 극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사용되지 않는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법’ 조항에 근거해 지난 5년간의 미사용 쿼타를 2006회계연도 쿼타에 추가할 경우 현재보다 취업이민 쿼타가 두배 가까이 증가될 수 있지만 쿼타 증가분이 2006회계연도의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추가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미사용 쿼타가 추가되면 취업이민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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