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주 뉴헤이븐시가 시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 디스테파노 뉴헤이븐시 시장은 4일 불법 체류 이민자들도 은행 계좌를 열거나 각종 소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카드를 제작,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분증은 경찰 검문 시에도 제출, 신분을 확인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신분증은 보통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사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키와 몸무게, 머리 및 눈 색깔 등을 명시하며 자신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 청구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시장은 신분증 발급 외에도 불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방 은행에 불체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없이 은행 계좌를 열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디스테파노 시장은 “연방정부가 생계유지를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불체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추방하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디스테파노 시장이 제안한 불체자 대상 신분증 발급 방안은 지난 5월11일 통과된 연방법인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에 저촉되기 때문에 뉴헤이븐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불체자들에게 신분증을 주는 방안을 찬성하는 비영리기구 JUNTA의 키카 마토스 사무총장은 예일법대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규정의 적법성을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이민권익옹호단체들과의 의견도 분분하다. 새로운 방안을 반대하는 ‘커네티컷 이민 조절을 위한 시민들의 연합’ 엘리스 마르시아노 회장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돕지 않는 것이 연방법인데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들의 이름이나 신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10개 이
상의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이를 찬성하는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은 “불체자들을 모두 추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이 최소한 생계를 보장받고 살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방안을 적극 찬성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