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체들‘통과저지’운동

리얼ID법안을 상정했던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의원의 반이민법 제2탄인 ‘국경 안보 강화, 반테러리즘과 불법 이민 규제 법안(HR4437)’이 15일 하원 전체투표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이민자 사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연방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표적이 될 전망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전국이민법센터 등 10여개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는 13일 아태법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R4337법안은 그동안 수 차례 상정됐던 다른 반이민법안보다 훨씬 더 이민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전국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법안은 특별한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사위 상정 후 이틀 만에 기습 통과됐다”면서 “공화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센센브레너 하원의원이 이미 공화당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온정적 공화당원들까지 포섭, 법안이 하원 전체투표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2월께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상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