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세디요 가주상원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한해동안의 의정활동 및 새해 상정될 법안들에 설명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세디요 가주상원의원 “여건 변화로 새해엔 긍정결과 기대”

색·디자인 일반면허증과 구별
작년엔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새해 가주의회에 다시 상정된다.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길 세디요(민주-22지구) 가주상원의원은 “이전에 상정됐던 것과 동일한, 수정되지 않은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며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이번만큼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디요 의원은 “정치인들이 운전면허증 문제는 라틴계 사회만의 것이란 오해를 하고 있다”며 “본 사안이 출신국에 상관없이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한인사회도 관심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세디요 의원은 지난 2002년 가주상원에 선출된 후 매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상정해 왔다. 지난해 상정했던 법안 SB60는 가주상하 양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강경파의 주장에 휘둘린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성문화되지 못했다.
긍정적 결과 기대에 대한 근거로 세디요 의원은 슈워제네거 주지사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강경파 보좌관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로 대폭 교체된 사실을 들었다.
세디요 의원은 “본 사안의 중요함을 잘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가 수석참모로 임명되고 법안을 지지했던 가주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인물이 입각했다”며 “이들의 조언은 주지사가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디요 의원 등이 새로 상정할 법안은 합법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구분되는 색깔,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을 차량국(DMV)이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해 성문화에 실패한 법안과 비교할 때 법안에 부여되는 일렬번호만 변경된다.
법안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디요 의원은 “운전면허증 법안은 미 전국의 컨센서스가 반영된 캘리포니아 버전의 리얼ID 법안”이라며 “주지사 요구대로 정규 면허증과 육안 구분이 가능하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운전허가증을 발급하자는 최종 타협안인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세디요 의원은 이민자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임스 한 전 LA시장 때 설치된 ‘이민자 사무실’을 거론한 세디요 의원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민자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사 같은 의료인력과 주요 산업 종사자 유치에 주정부가 나설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한인타운, 알함브라, 메이우드 및 패션 디스트릭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세디요 의원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는” 정치인이란 평을 듣고 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