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중산층 세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연방의회의 연장결정 지연으로 대체 최저한세(AMT) 보완제도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에서 일반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의 만료는 사실상 세금 인상효과를 불러와 내년 세금보고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네 가정당 한 가정이 3,600여달러의 연방세를 더 물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임시방안 마련과 조속한 제도 연장을 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은 중산층에게 보다 구체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AMT는 원래 세금 탈루를 위해 각종 틈새를 이용하던 부유층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세법이 물가 상승률과 전혀 연동되지 않아 AMT로 내는 납세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중산층의 추가 부담액이 1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연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완제도 미비는 납세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