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 경찰들의 서류 미비자 단속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현재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주가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어 조지아주가 17일 지역 경찰에게 서류 미비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뉴욕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는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법안을 지난해 이미 상정해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콜로라도 주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역 경찰들에게 서류 미비자 단속 권한 부여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의료, 교육, 보험 등) 수혜자 자격을 합법 체류자로 제한 ▲직원 고용 시 체류 신분 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서류 미비자들의 기본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하지만 ▲응급 의료 시설 이용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의 공교육 제공 ▲태아 관련 의료 시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은 연방법에 따라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계속 제공된다.서니 페르두에 조지아주 주지사는 “분명히 말해 우리 조지아주 정부가 채택한 이 법안은 절대로 반이민 법안이 아니다”며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MALDEF) 티샤 탈만 조지아지역 법률고문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법안 시행 저지를 위한 대체 법안을 마련토록 이민자 단체가 하나가 되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 경우 뉴욕시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지난 2003년 행정 명령 41을 통과시켜 특별한 범법 행위나 테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이민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17일 ‘이민자 역사 주간’을 맞아 열린 뉴욕시 공식 행사에서 “나의 임기까지는 행정 명령 41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