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 국적자의 망명을 승인한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참여정부 들어서만 4,000명 정도의 탈북자를 수용하는 등 탈북자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서씨 부부가 남한에 온 뒤 총 1억2,600여만원을 지원하며 정착을 도왔었다고 공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가 미국에 오고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 동안 전세계에서 우리 정부만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정착비용도 지원했었다”며 이번 판결로 한국의 노력이 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말소하고, 한국 내 가족을 통해 감시를 한다는 등의 인권탄압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