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본회의 통과 실패 후 상원에 계류중인 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새로운 진전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5월1일 전국 이민자 시위 이후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서 5월말 법안 통과 가능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강력한 이민단속안 만을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한적 사면안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이 5월말까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고 공화당 내 대표적 불체자 단속 강화 주창자들인 존 카일 의원과 존 코닌 의원은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근거가 분명한’불체자에 한해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자는 수정안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 대표는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수정안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사위의 이민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300여 개의 수정안을 내놓으며 우회적 ‘의사진행 방해’를 했기 때문이어서 다음 주부터 재개될 본회의 논의도 또 다시 수정안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미 양 당 지도부는 수정안 제출 건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원 본회의가 5월말까지 상원 단독안 마련에 성공한다 해도 하원과의 조정위원회에서 보다 큰 장벽을 만나게 돼 결국은 11월 중간선거까지 이민개혁안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으며 11월 선거를 의식하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선거전에 이민개혁 법안을 매듭짓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