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정보 유출 우려

연방국세청(IRS)이 오는 6월부터 민간 컬렉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미납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IRS는 현재 텍사스 소재 라인바거 고간 블레어 & 샘슨사, 아이오와의 CBE 그룹, 뉴욕의 파이오니어 크레딧 리커버리사 등 3곳과 계약을 맺고 미납액 징수에 나선다. IRS에 따르면 컬렉션 회사는 먼저 납세자들에게 서신으로 징수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서신연락을 통해서도 미납액이 징수되지 않으면 직접 전화로 독촉할 수 있다.
IRS는 2008년까지 민간 컬렉션회사를 1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납세자 옹호단체 등에서는 민간 컬렉션회사의 세금 징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 또는 회사의 세금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컬렉션 회사나 IRS는 또 컬렉션 과정에서 획득한 납세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관련 컬렉션 회사 및 자료를 유출한 개인에게까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