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일행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며 또다른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다. <두리하나선교회 제공>

‘인권’부각시켜 ‘북한 압박’

중국도 ‘반대하자니 이미지 실추’ 부담감
미국행 바라는 수천여 탈북자 처리 관심

미 정부의 이번 탈북자 수용은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해 나가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탈북자들이 정식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행이 실현됨에 따라 탈북자 이슈가 미국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훨씬 광범위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정치와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는데 반대하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온 중국 역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하계 올림픽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중국으로선 이 문제를 계속 평가절하할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실추마저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법에 의거, 탈북자 문제에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지가 있음을 과시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탈북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으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물론 법 제정 2년이 넘도록 이 법에 근거해 탈북자 망명을 허용한 게 단 한 건도 없어 내외의 비난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이번 탈북자의 망명허용 조치로 미국이 마냥 느긋한 입장을 취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0여명의 탈북자들과 10∼2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및 미 망명 신청이 쇄도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권법을 대북정책의 히든 카드로 편의에 따라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일련의 사태를 체제전복 기도로 규정하고 초강수를 들고나올 경우 오히려 그나마 유지하던 대화분위기 마저 사라졌다는 미국내 온건파의 비판과 지적도 우려되는 ‘역부담‘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