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비해 무보험자 2배나 많고
고용주 보험제공·개인소득 크게 낮아
도입하려해도 쉽지 않을 듯

지난달 매서추세츠주에서 전주민 보험제도가 전국의 주시 끝에 제정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전국적 모델로 떠오른 그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매서추세츠주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주는 인구수나 무보험자 숫자 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전주민 보험제 도입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매서추세츠 주지사는 지난달 전주민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헬스케어 개혁법안에 서명했고 따라서 2007년 7월1일부터 전 주민은 보험을 가져야 하며 위반 케이스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민이나 또는 극빈층들도 모두 보험을 가질 수 있게 주정부가 보조하는 획기적 플랜으로 주정부는 일반예산에서 1억2,500만달러를 풀고 그 외에도 막대한 주 기금과 연방 지원금을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면 65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보험자들에게 무려 94억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재단이 가장 모범적 전주민 보험제도로 꼽히는 매서추세츠주 플랜이 가주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서추세츠주는 인구도 630만에 불과하고 무보험자도 60만명(13%)에 불과하지만 가주는 3,700만 인구에 무보험자수도 650만(21%)에 달한다.
또 가주의 고용자들이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비율도 매서추세츠주의 71%에 비해 57%로 크게 낮다. 65세 이하 주민수도 매서추세츠주는 516만2,000명이지만 가주는 무려 3,186만명이다. 게다가 개인당 소득은 매서추세츠주가 2만8,509달러이지만 가주는 2만4,420달러에 불과하다. 무보험자 비율도 캘리포니아주가 21%로 매서추세츠주의 13%에 비해 높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