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동부시각 15일 오후 8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내 1,2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주방위군 투입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 강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실시 등의 의사를 밝히고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사면이 아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법치국가로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민자의 국가라는 사실도 관가할 수 없다”며 “다양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민국가인 만큼 국경 강화와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사면이 복합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그는 이번 사면 기회 제공 후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서류 미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직종에서 근무할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서류 미비자들의 취업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 임시 노동자 카드와 같은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외국인 고용 전 서류 미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주방위군 파견과 민간 국경 순찰대원 증원, 첨단 국경 강화 시설 증가 등을 통해 더 이상 밀입국을 통한 서류
미비자를 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 상원은 15일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첫 심의에 들어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와 국경 강화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 표명의 시간과 함께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이 올해 안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합의해 백악관에 상정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사인을 해 법안이 발효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