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이 2006년 가을 학기에 미국에 올 유학생들의 비자 심사와 관련, 대상자들이 학문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최근 각 해외 공관에 지시했다.
라이스 장관은 해외 공관에 보낸 전보에서 “그러나 미국 교육기관이 이미 특정 학생에게 그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통상적으로 영사가 학교의 판단에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추가 심사 과정에서 초점을 학생에게 두어야지 교육 기관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기억하라”고 상기시켰다.

전보는 또 “영사들은 신청자의 특정 교육기관 선택에 대해 옳고 그른가를 자체 평가하지 말고 신청자가 단순히 특정 교육기관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영사들은 부당하게 1-20(입학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교육시설들에 대해서는 국무부에 통보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05연방회계연도(2004년 10월1일～2005년 9월30일) ‘비자발급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동기간 미국 유학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3만5,310명으로 일본(2만4,554명), 중국(2만1,642명), 인도(2만173명), 대만(1만5,488명)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또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04년 12월 말 현재 유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 통계는 한국 유학생을 미국내 모든 유학생의 12.5%인 7만3,272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