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대법원, 보험회사 ‘저지먼트 펀드’ 혜택 제공 판결

불법 체류자가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부상당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최근 뉴저지 법원에서 내려졌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법체류자인 빅토르 매뉴얼 카바예로(22)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제기한 소송과 관련, 보험이 없는 차량으로 인해 부상당한 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주법에 따라 ‘저지먼트 펀드’(Judgment Fund)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판결했다.

지난 2001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카바예로는 그해 8월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 친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친구의 차가 보험이 없어 카바예로는 병원비 3만8,300달러를 모두 내야할 처지에 놓이자 무보험 차량이 낸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저지먼트 펀드’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한 결과, 주 대법원으로부터 이같은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주 대법원의 제임스 자젤리 판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미 연방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저지먼트 펀드’는 주 정부가 아닌, 개인 보험 회사들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뉴저지 주민인 카바예로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자젤리 판사는 그러나 카바예로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카바예로의 변호를 맡은 빅토르 코벨리씨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민자들의 승리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케이스가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시튼 홀 법대의 이민 및 인권 담당자인 로리 네슬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판결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