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이 총기 관련 범죄 감소를 위해 올해초 볼티모어에서 시작한 특별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총기 관련 기소가 크게 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총기 관련 기소 건수는 작년보다 최소 1/3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 프로그램(Exile program)은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해 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범법자의 형량을 늘리며, 지방 및 연방 사법 기관이 공조 체제를 갖춰 대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검사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은 총기 관련 범죄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성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검찰이 시의 범죄자에 대해 주 차원에서 유죄 협상을 벌일 것을 권고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사건을 맡는다. 지난 2-5월 13건에 대해 연방검찰은 이 같은 권고를 해, 10건에서 5년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주와 연방 당국은 또한 시의 폭력범죄자 20명 중 13명을 구금시켰고, 최소 17명에 대해 연방 총기 관련법을 적용해 최고 27년형을 선고받게 해 오클라호마와 뉴저지 등 다른 주의 연방교도소로 보냈다.
연방법원에 기소된 총기사건은 2000년 179건에서 2002년 109건으로 낮아졌다가 2003년에는 158건으로 늘어나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총기 사건 연방 기소 건수는 96건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에는 71건이었다. 또 연방 기관이 조사하고 주법원에 기소한 사건은 올해 129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또한 지난해보다 82% 늘어나는 수치이다.
총기 범죄자들에게 형량이 가중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당국은 9만5,000달러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 캠페인을 전개, 우범지역에 홍보물 배포 및 시구치소에 캠페인 배너를 부착했다. 또 연말까지 라디오 및 TV 광고도 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볼티모어와 20여개 도시에서 총기 폭력 범죄를 겨냥해 연방 검찰청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