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선거자금을 둘러싼 고질적 병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거자금법 개혁에 나섰지만 의회 내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시의회는 선거자금 개혁법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재검토하자는 것 외에 뚜렷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다.
지난 2005년 시장, 시의원, 각종 공직자 선거때 지출된 금액만 6,500만달러. 이번 개혁안은 선거자금 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정치권에 돈을 대는 부자들과 대기업, 이익집단 및 로비스트들이 시 정부를 지배한다는 비난론이 대두되자 에릭 갈세티, 빌 로젠달, 웬디 그루얼 의원이 들고 나왔다.
이 안은 선거 비용 대부분을 시 정부가 지출하고 출마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시 정부가 떠 안게되는 선거자금 예산은 세금 인상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특정집단과의 유착을 끊고 돈이 없는 후보에게도 평등한 출마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목적인 시 안에 대한 시의회의 반감은 만만치 않다.
반대파 의원들은 ‘클린 머니’로 표현된 시조례 문구에 “어떤 것이 깨끗한 돈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선거자금 개혁법안이 정치권 정화에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은 채 일부 선거자금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정치자금 물길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수이익을 노리는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한국의 선거자금 스캔들과 그에 따른 개혁 요구를 지켜 봐왔고 실제 지역 선거 때마다 선거자금을 내놓는 한인들에게는 시의회의 논란은 관심의 대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에 돈이 많이 들고 돈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표가 별로 없는 한인사회에도 정치인들이 몰려들었다”며 “후보들이 돈 거둘 일이 없게될 때 한인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