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축소

미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던‘방문자 전자자동추적시스템’(US-VISIT)이 크게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9.11이후 국경보안 강화와 대테러 경계강화를 목표로 모든 미국 출입국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통해 이들의 행적을 자동 추적하는 US-VISIT을 오는 2007년 12월까지 모든 출입국자와 모든 국경관문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육상관문을 통한 출국자 대상의 US-VISIT이 잠정적으로 시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육상관문을 통해 미국을 출국하는 방문자들의 생체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한 개발 포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육상관문을 통한 출국자 대상의‘US-VISIT exit’프로그램도 중단할 것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 전국 170개 육상관문에서 출국자를 대상으로‘US-VISIT exit’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엄청난 국경 교통난과 출국 지연 현상이 예상되는 데다 출국자 전원에 대한 자동 추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어도 5~10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3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국토안보부가 이를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