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판도 어찌됐건…

“대테러전 승리와 지속적 감세정책 최우선 해 나갈것”
의회 개회전 천명 민주당측 대응 관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자신의 정책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의회 개원을 하루 앞둔 3일 월스트릿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대테러전에서의 승리와 ▲지속적인 감세정책이 잔여임기 중 자신이 추진해 나갈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년간 공화당의 수중에 놓여있던 의회가 민주당 수중으로 넘어가면서 워싱턴 정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지만 부시 행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찍힌 대테러전과 감세 정책에 관한 한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을 한 셈이다.
월스트릿 기고문에서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세력판도 변화에 상관없이 9.11참사를 일으킨 테러범들은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이라크에서 미국을 패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한다면 미국의 적들은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과감해질 것이라면서 양당의 지도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인식, 승리를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경제 유지 역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그동안 자신이 추진한 감세정책을 폐지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그어 놓은 마지노선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 존중할지는 미지수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까지 이라크전비를 정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긴급예산에서 빼내는 방식을 취했지만 민주당이 돈줄을 쥐게 된 이상 극적인 타협과 양보 없이는 자금조달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반면 부시의 감세정책에 대해 민주당측은 2008년 대선 때까지 관망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단행한 감세조치가 인기가 있는데다 이미 한차례 시효가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 섣불리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