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이끌어낼 만한 뾰족한 압박수단 없어 고민

중간선거후 부시‘증파’역공에 속수무책
‘전비 지원 요청’거부하자니 위험부담 커
가시적 해결책 내놓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민주당이 이라크 철군 문제로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반전무드를 타고 의회 탈환에 성공한 민주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눌려‘백기 투항’할 줄 알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군 증파라는 카드로 역공세를 취하고 나오면서 민주당은 대응책을 찾기 힘든 어려운 처지로 빠져들었다. 전쟁 수행권을 쥐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고집을 꺾어 철군을 이끌어낼 만한 확실한‘압박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거의 유일한 해법은 의회 다수당의‘힘’을 앞세워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전비를 승인하지 않는 것인데, 이 방법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제아무리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군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가 일이 꼬일 경우 2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8년 대선과 총선에서 혼쭐이 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충분한 지원 노력을 제공해 가며 철군문제의 절묘한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을 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이 올해 전쟁 수행을 위해 요청한 예산 934억달러 전액을 승인해 주되 일정한 훈련을 거치지 않는 병력을 파병하거나 1년이 안돼 이라크로 다시 파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거나 정부의 실수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주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높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원하는 의원들과 민주당이 군에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의원들을 다 함께 만족시킬 만한 접근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 가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입장인 민주당은 지금 진퇴양난의 ‘협로’에서 시간에 쫓긴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라크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수렁’이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