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전투 종료’조건…
‘내년 9월’ 하원안과 곧 절충

부시”거부권 행사”재천명

연방상원은 29일 하원에 이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일정을 연계시킨 조건부 전비지출안을 가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주도아래 51대47로 가결된 1,220억달러 규모의 전비지출안은 이 법안이 통과된 후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라크 주둔군 철수를 시작해 오는 2008년 3월21일까지 이라크 내 전투작전을 종료할 것을 조언하는 비구속적 지침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는 2008년 9월 이전까지 철군을 반드시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원 법안과 차이가 있어 어떤 형태의 양원 절충안이 부시 대통령에 전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절충안의 윤곽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일종의 철군 일정이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던 전비와 관계없는 조항들이 일부 삭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의회가 30일 부활절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4월16일 전에 절충안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4월15일부터 이라크 전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전비조달이 지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벌써부터 서로에 책임을 돌리는 여론싸움에 돌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 백악관에 초청, 이라크전 수행을 위한 연대를 과시하고 “우리 사령관들을 제한하는 법안”은 일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한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네바다)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미군 군비조달을 거절하는 사람은 바로 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계 관측가들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양측이 현재 한판 붙어보기 원하는 분위기이나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낮지만 근래 이라크 상황이 개선되면서 병력 증파에 대한 국민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부시 대통령도 의회와의 대립을 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