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비자면제국 가입’로비활동 펼쳐야
의원대상 편지보내기등
시카고는 물론 전 미주한인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FTA 협상과 비자면제국(VWP) 가입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젠 동포들이 나서서 이 두 제도가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FTA는 한국과 미무역대표부(USTR)간 이미 행정적인 타결을 맺었지만 아직 최종 협정문 완성과 의회 비준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 무난히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령 중서부는 FTA 협상 후 한국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전자, 기계 부품 등의 기업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지역구내 업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고기 및 농산품 생산 지역 등 한국 대비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도 소고기 수출 문제 등에서 한국측의 확답을 얻기 위해 고삐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동포 사회 스스로가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한 보내기 운동 등 FTA가 무난히 비준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윤순구 영사는“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 무난하게 비준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포들 스스로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흩어진 힘을 뭉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세흠 일리노이주공화당 아시안자문위원회 회장은 “FTA는 동포사회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리노이 지역에는 마크 커크 연방하원의원과 같은 친한파 의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FTA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타결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비자면제국 가입 역시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되는 사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미 의회 관계자들은 한미 FTA 타결로 양국간 ‘무역장벽’이 낮아진 만큼 ‘여행장벽’도 함께 낮추기 위해 한국의 비자면제국 가입의 조속 실현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에 부합,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희영 IL민주당 한인후원회장은“잰 샤코우스키 연방하원의원, 한미정치연합회(회장 조찬조) 등과 함께 우선적으로 일리노이주 19명의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한국의 비자면제국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 발송 준비가 끝났다”며“FTA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비자면제국 가입 지지는 개인 및 기관단체 단위로도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자면제국 추진 관련 웹사이트인 www.welcom-korea.org에 접속, 회원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이를 지지하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된다. 박웅진 기자
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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