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 데이빗 칼 교수
“불발 가능성 대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회 소식에 정통한 데이빗 칼 USC 교수(국제정치)는 지난 23일 한미연합회 LA(KACLA)가 주최한 ‘제27회 연례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에 강사로 참석해 “미 의회에서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하다”며 “한국 의회에서는 FTA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상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시간 출신의 샌디 레빈 무역 상임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축산업을 주로 하는 주 출신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칼 교수는 이어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 및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모두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도 FTA 비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른바 ‘빅3’인 이들 3인이 공개적으로 FTA 체결에 반대했다는 것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한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됐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칼 교수는 “한국 정부는 미 의회의 분위기를 잘 모르고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 관리와 경제인들이 미 의회 동향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