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 국민들도 미국에서 3개월 이내 체류하면서 관광하거나 상용 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의회의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하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에 합의하고 내주 초까지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행법안이 내주 초 상.하 양원을 통과하게 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주말께 이 법안에 서명.공포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날 합의안에서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출국통제 및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현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인 비 이민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1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작년 비자거부율이 3.5%를 기록했던 한국을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새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국 후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미국 상·하원은 26일(현지시간) 합동회의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 법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부시 대통령의 서면을 거쳐 최종 발효될 전망이다.
통과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기각률이 10%미만인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에 비자 기각률이 3.5%인 한국과 6~7%에 달하는 체코·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측의 전자여행 허가제도(ETA) 등 법안이 규정한 절차들을 완료하는데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3개월 이내 체류하는 관광 및 상용목적의 여행이 무비자로 가능하게 된다. 현재 한국인은 미국에 매년 9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방문객이 18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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