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안 확정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국시간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당초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 조율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 조정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돼 없어지고 보훈처와 법제처는 유지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