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즉각 세금인상 필요” 주장

가주의 예산 적자폭이 기존의 예상치인 145억달러보다 불어난 16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예산 감축안도 이같은 적자 타개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의회 예산분석실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27억달러 규모의 즉각적인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주지사의 제안으로 의회를 통과한 10% 지출 감축안을 비판했다. 주 예산분석실은 의료·복지 예산 삭감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주 공원 폐쇄안도 입장료를 인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분석실은 10여개가 넘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거나 폐지해 세수를 늘려야 하며 특히 요트 구입자들이 편법으로 판매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분석실의 세수 증대안에는 부양가족 1인당 294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는 주 세금 크레딧을 94달러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주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공화당측은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 인상은 반대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