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연루 재판, 불경기 여파로 변화


경제가 어렵고 이민 관련 단속이 심해지면서 올들어 법원에서 한인들이 당사자가 되는 재판이나 청원 절차 중에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줄어든 반면, 이혼, 개인 파산 등은 늘어나고 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불경기의 여파로 한인들이 법원에 차압, 파산을 신청하거나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이혼과 관련된 송사가 예년에 비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원기 변호사는 “일정 기간 채무를 감면해 주는 챕터 7부터 개인 파산인 챕터 11, 개인 채무 조정 챕터 13과 같이 법원에 파산 청원을 내는 것과 관련한 문의가 작년에 비해 확연히 늘었다”며 “커머셜 빌딩의 모기지 납부금을 내지 못해 차압을 당하는 분들도 많아졌다.

막연히 차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과의 계약서를 잘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은행측과 협상을 한 다음에 납부금을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다 보니 돈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가 잦아지고 급기야 이혼으로 치달아 법원을 향하는 한인 부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 회식이나 술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을 때, 체류 신분에 대한 확인도 심하고 전국적으로 이민 관련 단속이 심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듯 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법 케이스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용범 법정통역관은 “법원에서 한인 부부의 이혼 관련 케이스로 통역 의뢰가 들어오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 불경기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타격을 받는 현실을 보게 돼 안타깝다”며 “이에 비해 형사 케이스라서 법원에서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음주운전이나 범죄와 관련된 재판 건수는 올들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마커스 변호사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광택씨도 “작년에 비해 음주 운전 케이스가 50%는 줄어든 것 같아서,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