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한인포함 부동산 중개업자.감정인등 406명 체포

연방수사국(FBI)이 신용위기 사태를 불러온 모기지 부실과 관련, 메릴랜드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400여명을 기소하는 등 모기지 관련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작년 여름 헤지펀드 파산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국제적인 신용위기를 촉발시켰던 베어스턴스의 전 헤지펀드 매니저 2명도 사기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 LA지역에서는 한인 2-3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마크 필립 법무차관은 19일 “지난 3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악성 모기지 수사’를 통해 144건의 모기지 사기 건으로 406명을 체포했다”면서 “18일 하루에만도 15개 지역에서 모기지 부정 사건 관련으로 6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FBI는 “악성 모기지 수사 작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신용경색을 불러일으키는데 원인이 된 모기지 사기 단속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모기지 사기는 전국적으로 50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모기지 사기는 메릴랜드를 포함 시카고, 애틀란타, 마이애미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서브프라임 모지지가 무너지고 차압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재무부 금융사기 수사 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은행들은 지난해 모기지 사기 의심 케이스로 예년의 3만7,000건보다 훨씬 증가한 5만3,000건을 보고했다. 이 수는 2001년과 2002년의 모기지 의심 케이스보다 10배가 많은 건수다.
주택 모기지 부정의 유형은 대부분 대출조작으로 소득과 자산 허위 작성, 감정가 인상 허위 보고, 모기지 관련 파산 사기, 대출자의 신용 상태 조작, 타인 명의의 금융 기록 도용 등 다양하며 기소된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인, 대출자 등이다.
한편 필립 법무차관은 이날 모기지 부정 관련 수사내용을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모기지 부정을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주택시장과 신용시장의 안정과 신뢰성을 회복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