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도 표기 분규前으로 원상회복키로
`리앙쿠르岩 한국’, `리앙쿠르岩 공해’로 계속 표기
논란의 불씨는 남아…장기적.근본적 대책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표기를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영토’로 미국 사회에서 계속 표기되지만 정식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BGN이 결정한 대로 `리앙쿠르암(岩)’으로 사용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논란이 일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토록 결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했다고 이 대사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태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연합뉴스 등 아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도 독도표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제프리 부보좌관의 통보내용은)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즉시 시행토록 지시함에 따라 BGN은 조만간 독도에 대한 표기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이 대사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최근 BGN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BGN은 독도를 지난 1977년 7월 14일 결정한 대로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고 영유권 관련 부분만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으로 다시 표기하게 된다.

이 대사는 미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유권 미지정 지역(UU)’라는 카테고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BGN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서울시간 31일 오전 6시) 현재 `독도’는 `주권미지정지역’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독도 표기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이 문제로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되는다고 판단한 점, 내달 5일부터 이틀간 한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 자체가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쿠릴 열도 등과 비교할 때 이중기준인데다, 실효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독도 표기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도’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독도 표기문제는 분규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외교 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도록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행사에서 이 대사와 만나 독도 표기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고 이 대사는 전했다.

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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