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수사국(GBI)이 신분도용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신분도용 범죄는 지난 2002년 이후 크게 늘어 조지아주에서만 미해결 접수건이3만 4천여개에 달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인구대비 범죄 발생률에서도 전미 7위에 랭크돼 4년간 다섯 계단을 올랐다. 이로인해 2006년 한해 조지아주가 지출한 돈은 2,500만 달러 수준.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신분도용 범죄 비중이 크게 늘었고 범죄 양상이 보다 교묘하고 대범해지는 등 여파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담 부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지난 5월 신분도용 처리업무를 기존 ‘소비자 보호원’에서 ‘GBI’로 이전 시켰으며 의회는 1백만 달러를 투입해 전담 사무실을 개설키로 결정한 바 있다. 버트 브랜틀리 주정부 대변인은 “신분도용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두를 것이며 전담반은 마약 단속반과 인터넷 범죄 단속반을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수사국은 7월초 커니어스에 전담 사무실을 개설하며 전직 소비자 관계를 담당했던 직원 7명을 수사관으로 배치했다. 또 경찰과 같은 수사권과 소환영장을 발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은 개별 케이스 수사를 기초로 대규모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컴퓨터 자료 분석이나 전화 도청 등 소극적인 수사기법 보다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 적극성을 보일 예정이다. 해당 범죄가 해킹 등의 지능형 범죄에서 우편물 절도나 쓰레기장을 뒤지는 단순형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계자들은 신분도용 범죄를 단속하는 것은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가는 느낌을 준다면서 마약 사범을 단속할 때처럼 잠복 근무가 필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이전까지 신분 도용으로 인한 금융 사건을 소비자 보호원에서 다뤄왔으며 경찰이 요청을 한 경우에만 GBI 수사를 허락했었다. 그러나 신분도용 피해자의 65%이상이 경찰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담당부서를 수사국으로 이전하고 전담팀을 개설하는 등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시켰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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