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관선 변호사들 예산삭감 방침에 반발

　킹 카운티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무료변호 관련 예산도 삭감하려 들자 관내 관선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킹 카운티는 다음 회계연도에 모두 9,300만 달러의 예산 적자가 우려됨에 따라 관선변호 업무와 관련된 예산도 12%를 줄여 3,500만 달러를 책정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관선 변호사 수는 물론 이들의 업무를 도와줄 서기들의 수까지 줄어들게 돼 무료변론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나 마약 관련 초범 등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선 변호사 4명당 한명의 서기를 쓰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10명당 한명의 서기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재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에 따라 3그램 이하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1,000~5,000달러의 재산 범죄자의 경우 기소 후 형량협상을 바로 받도록 하고 있어 관선 변호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현재 관선 변호사 한 사람 당 1년에 150건의 중범 사건이나 450건의 경범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마약관련 초범을 포함해 소액 재산 범죄자의 경우 형량협상을 곧바로 가도록 하는 새 법에 따라 관선 변호사가 맡을 사건도 연간 1,100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선 변호사들은 “만일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변론을 맡지 못할 경우 경범죄자도 형량 협상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중범죄로 기소되는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