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클스 시장, 주법에 반하는 조례 관철 의지 표명
그렉 니클스 시애틀 시장이 워싱턴 주법에 반하는 총기 휴대금지 조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니클스 시장은 “연방·주정부 총기소지 면허 발급 규정으로는 정신질환 병력 등 총기소유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없다”며 시 소유 공원이나 공공건물 출입시 개인 화기 휴대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는 버지니아 공대 참사사건과 지난 5월24일 ‘노스웨스트 포크라이프’ 공연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범인 모두 정신질환 병력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총기소유 허가를 받아낸 사실을 상기시키며 시민안전을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랍 맥키나 주 법무장관은 시에서 주법에 위배되는 법규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니클스 시장이 추진하는 총기소지금지 조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빈 드 웨지 주 하원의원(민주·스큄)도 “니클스 시장이 이 같은 조례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도시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혼선만 가중시킬 뿐” 이라고 지적했다.
니클스 시장의 법률자문가인 레지나 라벨르는 그러나, “연방이나 주정부 법보다 높고 낮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자는 상식적인 규정일 뿐” 이라고 반박했다.
니클스 시장은 주 의회와 주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 규제법을 내달 중 정식 발효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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