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항목 신설은 주민투표 사안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적자예산 타개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세금의 인상 아닌 신설을 고려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레고어 지사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의원들은 별다른 묘수가 없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의회의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측은 세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최후수단으로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레고어 지사의 공약대로 기존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편법이다.
　하지만 세금을 신설할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측은 “주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 없이 세금을 신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 하원 린 케슬러 의장(민주ㆍ호퀴엠)은 “58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 예산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서비스를 대폭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가 대규모로 지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 만으로는 적자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긴축재정은 물론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공화당측은 “이 같은 대규모 적자 예산은 그레고어 주지사 등 민주당측이 농업분야 축제 등 선심성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결과”라며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