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복잡한 국제 관계의 현안을 스마트 파워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파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성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오바마 정부가 전 클린턴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벌써부터 북한은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고 치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2단계의 핵 불능화 조치의 핵심 사항인 검증 문제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핵 문제는 별개라는 언급에서 핵 보유의 의지를 천명했으며,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남북간 전면 대결 상태의 진입 이라는 협박을 서슴없이 내뱉는 형국이다. 북한의 잇단 강성 발언이 과거 클린턴 정부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로 ‘통미봉남’ 전략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달리 핵보유국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한미동맹관계의 재확인을 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경제난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통해 체제가 붕괴될 두려움을, 자력갱생을 운운하며 제2의 천리마운동을 제창 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 등 복잡한 대내 문제를 사상 및 조직을 강화 하면서 철옹성의 통치를 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국제관계의 난제들을 일방적인 힘으로 해결 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했다.
강성으로 일관한 부시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거울삼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좋은 점만을 혼합 적용한 오바마의 스마트 파워가 선용되어 남북 평화통일의 길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도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 한다.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려면 전통적 우방과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2002년 두 여중생과 2008년 쇠고기 수입문제로 야기된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반미 정서를 극복하는데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벌써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보호무역주의로 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바이든 부통령은 기자 회견을 통해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비 부담 증가가 기정사실로 느껴진다.
바닥을 헤매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우선이겠지만 국제관계 또한 중요하기에 미디어를 통해 보는 오바마의 일거수일투족이 애처롭게만 보인다. 그가 취임사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는 정부의 규모가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작동 하느냐 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새롭게 기억된다. 초심이 변치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