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등 세금인상에 쿡카운티 탈퇴도 불사

주민투표 통해 압박 시도


일리노이 주, 카운티 정부들이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 인상을 했거나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들이 불경기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견뎌내기 힘들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작년 7월 각 품목군에 걸쳐 0.75퍼센트에서 1.75퍼센트에 이르기까지 평균 1퍼센트의 판매세 인상을 단행했던 쿡카운티의 경우, 지역내 상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카운티라는 오명을 쓰게 된 쿡카운티내 납세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자 33지구 댄 코토우스키 등 5명의 일리노이 주상원 및 하원의원들은 쿡카운티내 각 타운십 수퍼인텐던트(superintendent)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결책을 찾고자 나섰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오는 4월 7일에 실시되는 지역 선거에서 권고적 주민투표를 실시해 납세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결의안을 작성하자는 것이다. 주민투표의 결과가 비록 카운티 정부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민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토드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다. 이런 제안에 대해 배링턴, 엘크 그로브, 하노버, 메인, 팰러타인, 샴버그, 윌링 타운십 수퍼인텐던트들은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 더욱이 배링턴, 하노버, 팰러타인 타운십에서는 쿡카운티의 높은 판매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과 더불어 타운십의 관할 카운티 자체를 판매세가 낮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의견도 물어 볼 계획이다.

주의원들과 타운십 수퍼인텐던트들이 주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초강수를 두고 나서자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의 유진 멀린스 대변인은 그동안 카운티 정부가 452명의 공무원을 정리해고 하는 등 세금 인상과 더불어 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면을 강조했다. 멀린스 대변인은 “세금을 올리는 것에 관해 물었을 때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쿡카운티를 탈퇴해서 다른 카운티로 옮기면 행정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적자가 90억 달러에 이르는 일리노이 주정부의 총책임자가 된 팻 퀸 주지사에게도 제일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바로 이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주정부는 현재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세수입이 줄어드는 터라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연방법상 개인, 업체, 타운 정부까지는 파산을 신청하고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나 주정부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퀸 주지사를 중심으로 한 새 행정부에서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세수입 등 예산을 잘 짜서 재정 균형을 스스로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퀸 주지사는 주의원들과 회담을 계속하며 세금 인상을 비롯한 공무원 숫자 줄이기 등 다양한 시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