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수잔 숄티가 이끄는 북한자유연합(NKFC) 미국 인권단체 등이 모인 월례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어떤 사안에는 겉치레와 내실이 있기 마련이다. 내실보다는 4월에 있을 북한자유주간 행사준비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필자는 탈북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불안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지난해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약 1만4천 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 미국은 2007년 이후 고작 67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1년에 2~3만 명 정도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거리가 멀다.
태국에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300여 명이 신청을 하고 있건만 국토안보부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3년째 수용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와 일본 등지에도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에도 약 500여 명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각국에도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한국행 또는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다. 몽골도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주요 국가이다. 최근 탈북자들은 미국 입국을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 등지로 불법 입국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에도 상당수가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전 세계를 떠돌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일까? 외국체류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선양 영사관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수치는 중국체류 탈북자 수는 5만에서 수십 만으로 오차의 범위가 매우 넓다.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탈북자의 신분문제를 고려할 때 중국내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중국 정부가 매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탈북자 수치와 중국 내부 공안 자료 등을 참조하여 추정할 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중국 체류 탈북자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북한 내 기근이 최악의 상황일 때 대북 지원단체가 추정한 20만에서 30만 명 규모보다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행렬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은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현지 공안이나 이민국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숨어 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내 탈북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내 체류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현지 중국인 혹은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거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일부는 노예적인 현지 매춘조직의 쇠사슬에 얽매여 하루하루를 연명하거나 돈을 모아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매춘여성들에게 북한산 마약까지 강제로 투약하는 범죄 집단의 행태도 알려지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내에서 현지인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넣고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여성들에게 사회주의 중국이 어머니와 자식을 갈라놓는 비인도적인 사지로 강제 송환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yuhungju@koreanfreed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