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미사일방어 등 첨단무기 예산 대폭 삭감 계기
“이라크·아프간에 집중” “정규군간 전투에 초점” 맞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6일 F-22 전투기 등 재래식 전투를 위한 첨단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게릴라 전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국방예산을 발표한 가운데 국방부내에서 미군의 미래 전쟁방식과 전략 방향에 대해 논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게이츠 장관이 권고한 국방 예산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미사일방어(MD) 예산은 100억달러에서 86억달러로 14억달러가 줄어들고,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하는 F-22 전투기 프로그램도 187대까지 생산된 상태에서 중단된다. 총 150억달러 규모의 신형 구조용헬기 프로그램도 폐기된다.

하지만 스텔스 통합공격 전투기인 록히드사의 F-35에 대한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앞으로 미래 전쟁의 주도적인 형태가 될 단기 비재래식 전쟁에서 미군의 새로운 대응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무인항공시스템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신규예산이 지원되게 된다.

그러나 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게릴라 전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럴 경우 미국이 정규군간의 재래식 전쟁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 군 지도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06년 레바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이 앞으로 미군이 싸우게 될 미래의 전투 양상을 보여준다며 레바논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레바논전에서 미군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것은 헤즈볼라가 게릴라전을 펼치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반군과는 달리 진지를 구축한 채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12시간씩 교전을 펼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기갑부대를 상대로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준 것. 아울러 헤즈볼라는 2000년에서 2006년사이 게릴라 부대에서 준정규 전투부대로 탈바꿈했다.

육군 관계자 일부는 레바논 전쟁이 반군 소탕에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재래식 정규전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교훈’으로 평가하고 있다. 레바논전 직전까지 이스라엘군은 주로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임무에 집중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재래식 전투와 게릴라전을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 외교협회(CFR) 안보전문가 스테판 비들은 미군이 두 가지 전투 방법을 익힐 시간이 부족하다며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