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5일 오전 11시20분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처음부터 북한이 IMO(국제해사기구)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방향과 궤도까지 통보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허락을 받고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무조건 위협’이라는 태도나 강경대응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도 바른 대응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 역시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며 인공위성 기술이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해결방도이다.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와 MD(미사일방어전략) 전면 참여 방침은 한반도의 상황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다.
다행히도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참여라는 방침에서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특사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진일보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압박을 통한 대북제재를 통해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포괄적 협의를 통한 일괄 타결이라는 원칙 아래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만 한다.
한반도 상황이라는 전 민족적 문제에 대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좀 더 유연하고 장기적 대책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과잉반응이나 강경대응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민족에게는 위기이며 기회이다. 결코 과거와 같은 대북제재로는 남북, 북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심각한 대치국면에 놓여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