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규모 연합노조들이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미국의 주요 노동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회장 존 스위니)’과 ‘체인지 투 윈(Change to Win · 회장 조 핸센)’이 불체자 사면안 이 담긴 이민개혁 합의안 도출에 성공,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미국에 입국, 일을 하고 있는 70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은 합법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유입하는 어떠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포함)의 신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독립적인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를 신설, 경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를 감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문직취업비자(H-1B)와 계절임시취업비자(H-2B), 농장근로자비자(H-2A) 등 비 이민취업비자는 물론 취업이민까지 현재 시행중인 연간 쿼타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위원회가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발급 규모를 결정한다. 이 안은 카터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레이 마샬 전 장관이 연구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가 않다. 미상공회의소(USCC)는 지난 13일,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재계의 지지입장을 확인한바 있고 업계를 대변해온 이민옹호단체인 Immigration Works USA가 14일 노조의 합의안에 대해 즉각적인 우려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 된다. AFL-CIO는 미국의 최대산별노조로 ‘Change to Win’ 과는 라이벌 관계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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