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드림 액트’(DREAM Act) 법안에 대한 공개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향후 입법 실현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 참석, 드림 액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공감이 가는 좋은 법안”이라면서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처럼 이민 주무부서인 고위관리가 드림 액트에 대한 찬성의사를 공개 천명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난 3월말 연방 의회에 재상정된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드림 액트는 그간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폭 넓은 공감대에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득실과 이민법 개혁 방식에 대한 차이로 10년 가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나폴리타노 장관의 공개지지 발언으로 현재 재추진 중인 드림 액트 법안이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방 상·하원 동시에 계류 중인 드림 액트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온 불법체류 학생들을 미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경우 6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해 합법화 시켜주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부터 시동을 건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포함시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도 상원의원 시절 드림 액트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이 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내 상정만 되고 통과 여부가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이미 계류 중에 있는 드림 액트 등 일부 이민개혁안들은 올해 안으로 우선적으로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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