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의 5~10배 규모…한국, PSI 참여 선언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과 관련, 25일(뉴욕시간) 긴급소집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또 한국정부는 26일(한국시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유엔 안보리와 한국정부의 이번 입장은 북한이 지난 25일(한국시간)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2006년 1차 핵실험보다 5~10배의 폭발 능력을 보인 핵실험과 지대공 미사일 3기를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순회 안보리 의장을 맡은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문을 통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외교관들은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과 관련,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안보리가 제재 논의를 착수하는 시점에서 의장이 공식 발표문으로 해당 국가를 이처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결의안 작업 착수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추르킨 의장은 이날 3개항의 발표문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strongly opposition)하고 규탄(condemnation)한다며 북한의 핵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clear violation)이라고 규정했다.
발표문은 또 북한에 대해 기존 결의안 1695, 1718호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며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도 결의와 성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국정부도 이같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맞서 그간 미뤄왔던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한국이 전면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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