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브에도 확산되는 ‘레드 라잇 카메라’

“적신호 위반 따른 사고 예방 효과 적다” 비난 거세

시카고시에 이어 서버브 타운들도 최근들어 앞다투어 교차로에 적신호 주행단속 카메라(Red Light Camera)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100달러 티켓을 통해 세수입 증대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데일리 헤럴드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버브 28개 타운에서 최소 84개의 레드라잇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는데 설치된 교차로의 상당수가 설치전에도 적신호 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도 빨간불에 직진하는 차량들은 적은 반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 즉, 타운정부들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카메라 설치의 명분에 부합될 만한 사고 다발지역이 아니라 우회전 차량을 대량으로 적발해 티켓 발부와 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에 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빨간불에 우회전 하려면 정지선 앞에 완전히 차를 멈추고 통행중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나 살핀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 보통 운전자들은 이 법규를 잘 모르고 있을 뿐더러 설사 이를 어긴다 하더라도 이로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연유로 타운 경찰관들은 해당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티켓을 주지 않고 그냥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브 타운 경찰과 정부에서 무작위로 카메라 설치를 늘이고 있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드폴대 메트로폴리탄 개발연구소의 조셉 슈비터만 디렉터는 “레드라잇 카메라 설치를 정당화할 근거가 갖춰져야 공권력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를 설치한 대부분의 타운들은 “적신호 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낮았더라도 카메라 설치 뒤에 실제로 적발되는 차량들이 많으면 이런 사실 자체가 카메라 설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카메라 제조 및 운영사들의 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는 데이터에 현혹돼 카메라를 설치했던 샴버그시에서는 우드필드 몰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티켓발부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철거하기도 했다. 더욱이 일리노이주 교통국(IDOT)의 관계자들도 일부 타운들의 무분별한 카메라 설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 조항이 없는 터라 이런 입법상의 공백을 메워줄 만한 카메라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월말 현재 레드 라잇 카메라가 설치된 주요 서버브 타운내 교차로는 다음과 같다.

<타운별 레드 라잇 카메라 설치 교차로>
▲롤링 메도우스
Algonquin Road & Route 53(north ramp)
Kirchoff Road & Rohlwing Road(westbound & southbound)
Euclid Avenue & Hicks Road(southbound)
Algonquin Road & New Wilke Road(eastbound)
▲네이퍼빌
Route 59 & North Aurora Road(eastbound & northbound)
▲엘크 그로브 빌리지
I-290/Route 53 & Biesterfield(westbound & northbound ramp)
Arlington Heights Road & Higgins Road(westbound)
Route 83 & Devon Avenue(southbound & northbound)
Route 83 & Higgins Road(westbound & southbound)
▲프로스펙트 하이츠
Milwaukee Avenue & Palatine Road(eastbound)
▲팰러타인
Rand Road & Hicks Road(northbound)
Route 14 & Palatine Road(westbound)
Rand Road & Dundee Road(eastbound & westbound)
Illinois Avenue & Plum Grove Road(northbound)
▲윌링
Milwaukee Avenue & Dundee Road(northbound & westbound)
Palatine Road & Wheeling Road(eastbound & westbound)

사진: 레드 라잇 카메라가 세수입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네이퍼빌시내 Route 59와 N. 오로라길 교차로에 설치된 레드 라잇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