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지난 10년간(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칭) 북한을 지원한 돈이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뉴라이트’나 보수언론들이 생각 없이 해야 할 말들을 통일을 준비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이다. 대북 문제 전문가들도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의 핵심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원에는 중국과 미국과 이 대통령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 중국은 작년에만 12억 8천만 불을 무역형식으로 해서 지원했다. 미국도 지난 10년 동안 200만 톤가량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이후 개성공단 임금으로 4,400만 불, 금강산 관광 비용으로 1,140만 불 총 5,400만 불을 북에 지불하였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북한과 무역액이 4억 달러(한화 약 5천 2백억)가 넘는다.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 한다면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은 이 돈으로 한 셈이다. 참고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민간 거래 규모까지 포함하여 대북 지원 규모는 30억 불을 넘지 않았다(통일부 자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최근의 지원금에 대한 대통령 자신과,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따져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김은혜 부대변인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줄이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원자력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대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40억 달러짜리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했다. 실질적인 지원에서는 미국은 빠지고 김영삼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는 끼어들지도 못하고 돈만 고스란히 부담했다. 이후 협상이 잘 안되어 북한은 점차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원자력 기술을 연구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고 본격적인 원자력 개발은 80년대 말부터 했는데, 북한 핵 개발을 김대중, 노무현 책임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당연히 현실성 없는 정치공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을 중동에 수출해서 1년에 5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도 이것을 인정해서 북한이 98년에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면 그 대가로 3년에 10억 달러 가량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최근 발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약 올려서 북한을 핵무기 강국으로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지 않나 걱정이다. 한국 경제도 안 좋은데 나중에 협상해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만 엄청 늘어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고 말했던 어느 학생의 소원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 남북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피땀 흘려서 가꾸어 놓은 한반도 평화는 이미 끝나가고 있고, 후에 북한과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무기 폐기를 가지고 대타협을 하는 순간에도 남한 정부는 구경꾼이 되어버릴 것이다. 북한 시장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앞 다투어 진출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다 놓치게 되어버렸다. 걱정이다. 경제는 어떻게 살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