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 위기를 “3차 북핵위기”라 부르고 있다.
이는 1994년의 1차 위기, 2002년 2차 위기때와는 질적으로 그 내용과 진행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지난 1차, 2차 위기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과 해결 수순을 거쳐왔다면 이번 3차 위기는 북한이 핵 자위력을 내세우며 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그동안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던 6자회담과 남북간 합의했던 협정이나 합의가 모두 무력화되고 한반도 상황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북미나 남북관계가‘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는 되돌릴수 없는 전쟁위험 계선을 넘어서게 됐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 ‘3차 북핵위기’를 북한 체제 내부 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와 이에따른 북한 내부 체제강화에 핵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현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애써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를 들여다 보면 현 위기는 후계구도나 내부 체제 방어용이라기 보다는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2012년에 그 목표가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다 보인다. 북은 이를 위해 자신들의 의도와 계획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200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위한 웅대한 목표를 내세웠는데…… 나라의 잠재력을 강호하고 인민생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을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는 시점으로 정한 것이다.
북한이 경제강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국내외적 환경이 있다.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경제제재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곧바로 북한의 안보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고 해외자본의 월할한 유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쓸수 있는 정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실세로 그 목표를 위해 한걸음씩 한걸음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신뢰구축이 전제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선 비핵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미국의 현 정책인 것이다. 허나 북한은 현재의 핵문제가 미국의 북에 대한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이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관계정상화를 통한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정세로 볼때 미국은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대북정책 로드맵 작성 이를 통한 특사 교환, 북미간 직접 대화 상호 합의사항 이행 북미 정상회담 의 수순을 가지고 북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대화를 제안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직접대화를 열기위한 명분을 미국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 상황에서 군사적 대결을 배제한다면 결국은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거의 정확한 해결 방식이 될 것이다. 북한은 오는 9월쯤 북미간 대화 국면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협상준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한반도 정세는 또 한번 요동을 칠 것이다. 이는 현 ‘3차 북핵 위기’ 타결이라는 새로운 국면과 함께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진전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