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망은 백성의 번창에 달렸다. 사람 없이 나라가 있을 수 없다. 최근 한반도의 인구감소가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광복절 제 64주년 기념행사들이 다채롭다.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양심이 우리와 공존하며 진리가 우리와 병진하는 도다. 선조들 넋이 우리들을 도우며 전 세계의 기운이 우리들을 밖에서 보호하나니...’라는 독립선언문의 일부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런 숭고한 애국심도 인구감소로 쇠잔해 가고 있다.
어쩌면 한국인은 천년내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왔다. 유엔 미래 포럼은 791년(2800년) 후에 한국인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고령화협회(AGE)의 설립자 폴 흑이트 박사는 지난달 방한 강연회에서 “출생률이 오르지 않으면 2100년(191년 후)에는 한국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감소할지도 모른다”고 경고 하면서 인구감소는 한국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긍극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한국은 2305년이면 인구 500만 명만 남는다고 옥스퍼드대 데이빗 톨먼 교수가 지적했다.
최악의 경기 침체와 위기도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치솟는 실업률과 임금 저하로 신생아 수가 2007년보다 1만4,570명(2.6%) 줄어들었다. 이 추세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 움직임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 통계국의 2008년 보고서 ‘고령화 세계’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부터 2040년 사이에 180% 증가해 내년에는 10명 중 1명(28.9%)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구촌 최저 출산율 1.19명은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는 7년 후인 2017년부터 성장동력 쇠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통계청, 인구통계전망 발표(2009년 7월13일 현재)도 비관적이다. 인구감소는 2018년 4,934만 명에서 2050년에는 641만 명이 감소하여 국가별 인구 순위가 26위에서 46위로 후퇴한다. 40년 후(2050년)부터는 인구 숫자 급감소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명 중 382명에 달하고 80세 이상이 14.5%에 달한다. 반면 0~14세 인구는 8.9%에 그친다. 노인국이 될 조짐이다. 생산 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해결책은 출산 증가 운동밖에 없다. 정부는 출산장려금과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례를 보면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가 2명 수준을 회복, 현상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을 간신히 유지하지만 주로 동남아계나 히스패닉계의 출산 증가율에 의존해 나온 통계다.
산아 증가를 위해서는 머릿속에 ‘산아제한’을 지워 버리고 ‘육아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중압갑을 버리고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펼쳐야 하며 종교단체도 적극 ‘결혼과 출산’을 권장해야 한다.
광복절의 영원한 기쁨은 이제 인구 증가 정책에 좌우되게 됐다. 해외 동포가정에서라도 많은 가족과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광복절을 맞으며 국력 신장, 국가 부흥을 위해 인구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질서와 자유, 해방과 독립은 한민족의 꿈이다.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우선 나라를 받쳐 줄 인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