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출신 맥더못 연방하원의원 법안 제출
“합법화하면 세금 420억 달러 징수 가능” 주장
워싱턴주 출신 짐 맥더못 연방하원 의원이 온라인 포커를 양성화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위탁아동 지원 소위원회 소속인 맥더못 의원(민·시애틀)은 최근 바니 픅랭크 하원의원(민·매사추세츠)과 공동으로 ‘인터넷 도박 규제 및 과세’ 법안을 상정했다.
맥더못 의원은 불법인 온라인 포커가 이미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양성화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포커게임 사이트들의 연간 매출은 무려 50억 달러 가량으로 맥더못 의원은 이들에게 사업세를 물리고 승자들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면 10년간 420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더못 의원은 온라인 포커를 양성화할 경우 시장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가외 세수입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연방정부 와 지방정부들의 적자재정 보완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행심 조장이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맥더못 의원은 “지금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면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반박했다.
맥더못 의원의 법안은 월드시리즈 포커 대회가 TV에 방영되기 시작한 5~6년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텍사스홀덤 포커 게임을 놓고 사법부 일각에서 제기된 “포커는 기술(스킬)이 동반돼야 하는 게임으로 ‘무작위 찬스에 행운이 동반’ 되는 일반 카지노 게임과 구별돼야 한다”는 의견과 덧붙여져 온라인 포커 게임 합법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트 운영업체나 온라인 포커 가입자들도 음성적인 루트를 통한 게임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양성화하도록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커 사이트를 합법화하면 뒤를 이어 포커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승패가 빨리 결정되는 슬롯머신이나 바카라, 블랙잭 등의 게임도 합법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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