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공화 소속의원 투표 갈려 6표 확보에 실패
대신 1,000달러당 8.5센트 재산세 인상안 추진
킹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8월17일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안이 오랜 논란 끝에 결국 부결됐다.
카운티 의회는 24일 1달러당 0.2센트씩 판매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발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2/3찬성(6표)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측 의원 5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측 의원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민주당 출신인 다우 콘스탄틴 수석 행정관이 내년도에만 모두 6,000만 달러의 예산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으며 민주당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을 벌여왔다. 설사 판매세를 인상하더라도 각종 보건이나 치안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해 추가로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 입장인 만큼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당초 지난 17일 표결을 실시하려다 반대 의원들의 설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주일간 연기했던 민주당 측은 이날 판매세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 이 불가피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표결장으로 동원시킨 가운데 투표를 진행했다.
결국 2/3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데 실패한 민주당은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택 등 1,000달러의 재산에 대해 8.5센트씩의 세금을 인상하자는 안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40만달러짜리 주택을 가진 주민은 연간 34달러의 재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25일까지 킹 카운티 의회에서 가결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8월 예비선거에 상정되기는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거에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뒤집고 판매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콘스탄틴 수석 행정관이 예산적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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