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성범죄 전과자 수천여명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연방의회조사국(CRS)이 공개한 ‘여권발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008회계연도에 4,500명에 달하는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RS는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범죄 전과자에게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해 왔다며 국무부의 여권발급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천여명의 성범죄자들에게 여권이 발급된 시기는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회계연도로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섹스관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에 서명한 바 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CRS가 여권발급 현황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같은 법 제정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CRS 보고서를 제출 받은 연방상원 찰스 그래즐리 의원은 “CRS의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어떻게 국무부가 연방의회가 제정한 섹스관광 성범죄자 여권발급 제한법을 모를 수가 있느냐”고 국무부를 질타했다.

국무부가 관련법이 제정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법제정 후 14개월 간이나 법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 CRS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 국무부의 여권발급 심사 절차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