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방정부가 지급해온 최저생계보조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민권자에 한해 지급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는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사회보장국은 23일 연방정부의 최저생계보조비(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올 10월1일부터 시민권자에게만 지급키로 한 방침을 바꿔 지급제외 대상을 난민 등 임시영주권자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6년 ‘복지혜택 개혁 법안’ 개정 이전에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대상자들은 현재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현행대로 SSI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사회보장국의 존 셜만 홍보국장은 “SSI 연장 혜택 만료 사실에 대해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수혜자들에게 수차례 공지된 바 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등 임시 영주권자들에 한해 시행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로써 96년 이전에 가족 초청 및 직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노인 또는 장애자 가운데 현재 SSI 수혜자들은 9월말로 종료되는 혜택 중단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9월30일 이후 SSI 혜택이 끊기는 대상은 ▲추방 면제자를 비롯 ▲인신매매 피해자(T비자 소지자)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 ▲아이티, 쿠바, 아메라시안 이민자 가운데 현재 비시민권자로 제한된다.
특히, 1996년 8월22일 법안 개정 이후 SSI 수혜자의 체류신분은 시민권자로 좁혀졌지만 영주권자 가운데 ▲법안 개정 이전부터 SSI를 받은 자 ▲근로점수가 40점 이상(1년에 4점씩 쌓여 10년 일한 경우)인 자 ▲법안 개정 이전부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시각장애 및 일반 장애를 지닌 경우는 지속적으로 SSI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SSI 수혜자의 체류신분 기준을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1996년 ‘복지혜택 개혁 법안’을 마련, 복지예산의 한계에 대비 올 10월 1일부터 이 법안의 시행을 검토해 왔었다.
달라스 물방울장애우 후원회 신종우 목사는 “연방 사회보장국이 올 10월부터 시민권자만 SSI를 받는다고 발표해 달라스 한인 노인과 장애우들간에 한 때 혼선이 있었다”며 “임시 영주권자로 좁혀지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 달 세미나에 전문가인 앤지 호쾅을 초빙해 놓고 있다”고 했다.
SSI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영주권자 이거나 시각장애 및 일반 장애를 지닌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SSI 혜택을 비 시민권자에게도 확대하자는 법안이 상정되고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SSI 자금은 세금보고를 하는 근로자와 사업체 수입에서 일정액을 따로 떼어서 조성하고 있지만 2024년이면 이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철승 기자>